남양주시 ‘민원인 사찰’ 논란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 반대’ 왜 서명했습니까?

탄원 주민들 찾아가 캐물어
방문보건노조 “뒷조사” 반발

경기 남양주시가 노동조합의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이유를 캐물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남양주시와 공공운수노동조합 남양주시 방문보건분회의 말을 종합하면, 남양주시는 2007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방문보건 노동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하고 250일짜리 단기계약직으로 바꿨다. 오는 9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방문간호사들은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 저지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탄원서’에 사업 수혜자 650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시가 이들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서명을 했는지, 왜 서명했는지 캐묻고 돌아다닌 것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찾아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복지사업이다. 남양주시에는 현재 9명의 간호사와 운동처방사가 5000여가구 주민을 돌보고 있다. 김정화(47) 방문보건분회 분회장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탄원 주민에 대해 사실확인을 빙자해 사찰까지 벌였다.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인 주민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거짓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주민 조사는 탄원서 서명에 똑같은 글씨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양주시의회는 4월 시가 제출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요구된다”며 상정을 유보했고, 시의원 8명은 상시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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