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립병원 ‘적정진료’ 위한 표준지침 만든다

공공의료 강화 계획 발표
전담반 구성…13개 병원에서 같은 절차·방식 적용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건강 증진센터 특화 계획도

서울시가 저렴하면서도 치료효과가 높은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에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지침 마련을 포함한 여러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담은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놨다.

시가 13곳의 시립병원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표준진료지침은 시민들이 시립병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검증된 절차와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내장수술이나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과 같이 사망률이 높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질환부터 우선 적용한다. 지침은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외부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등 국내 공공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미 따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사립병원에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수가와 관련된 진료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번 지침 마련은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 쪽은 표준진료지침이 적용되면 병원별로 차이를 보이던 의료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진료비가 줄어들 뿐 아니라 합병증까지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했던 전문의료 분야를 저비용 고품질의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안겠다고 밝혔다. 노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공공의료 혜택이 절실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백세건강센터’, ‘모자 건강센터’ 등 특화된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중인 시립병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만들고,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병원 경영도 개선한다. 1998년부터 의약품을 공동구매해온 것에서 나아가 5000만원 이상 의료장비를 공동구매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시립병원마다 20명 이내의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운영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병원 자체 예산을 포함해 올해 242억원, 내년 402억원 등 2016년까지 매년 400억원 안팎이 책정됐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의료 서비스 질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병원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시립병원을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곳의 정신병원을 제외한 9곳의 서울 시립병원을 이용한 시민은 모두 260만명이다. 5년 전 203만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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