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상교복, 이번엔 이뤄질까?

교육청, 무산 2년만에 입법예고
교육위는 여전히 반대…앞길 험난

강원도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무상교복 지원 방안을 2년여 만에 다시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을 뼈대로 하는 ‘강원도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을 거쳐 9월 강원도의회에 상정할 참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무상교복이 실시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4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3만3000명(현재 교복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학생 제외)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60억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용식 강원도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강원도는 공동구매가 어려운 소규모 학교가 많아 다른 시·도보다 공동구매 비율이 낮고 공동구매 가격도 비싸다. 국가기관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복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정책은 강원도교육청이 2011년 초 관련 조례를 두차례나 상정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동안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등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은 차례로 강원도의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무상교복은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에 부정적이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강원도교육청의 조례안 사전 설명회조차 거부하는 등 반감을 보이고 있다. 유창옥 위원장은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학력신장과 교육시설 개선 등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무상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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