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짝퉁 해병 캠프’ 참사, 해경·태안군 관리 부실 드러나

사설 해병 캠프에 참가했다가 7월18일 숨진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주검을 찾기 위해 해경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근처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숨진 학생의 유가족이 바다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태안/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해경,캠프 조교들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안해
태안군청, 허가 목적 사용 여부 실태조사 안해

고교생 5명이 숨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업체에 보트 계류장이 필요없다고 밝혀 계류장이 철거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태안군청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뒤 1년에 2차례 해야 하는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과 태안군의 관리 부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태안해경이 지난 3월23일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 업체 쪽에 “보트 계류장은 필요없다”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점검 과정에서는 비가 와 레저 활동 대신 실내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조교 요원들의 인적 사항과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태안해경 해상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의 수상레저 시설을 안전 점검하면서 ‘노를 사용하는 보트(노 보트)는 계류장이 필요 없다’고 업체 쪽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해경은 “당시 계류장은 쇠파이프와 합판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졌다. 해경청 지침인 ‘수상레저 길라잡이’에 ‘노 보트는 계류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해지방해경청은 “지침에 자연지형을 이용해 노 보트를 타고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장이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 계류장의 필요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16일 점검할 때 캠프 조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해경이 이들의 인적 및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해상레저 활동을 할 때만 가능한데 이날은 실내 교육만 실시해 확인할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태안군청의 안일한 행정도 일부 드러났다. 지난해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태안군청 공무원은 “한영티엔와이(T&Y)에 사용 허가를 내준 곳은 호안이 다 깨질 정도로 물살이 빠르고 파도가 높은 곳이어서 보트 레저만 가능한 해역이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해역에 대해 1년에 2차례씩 허가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고 사용하고 있는지 등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담당자 1명이 연간 1백여건의 신규 신청건을 처리하기도 벅차 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7일 사고 해역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은 태안군청 해양수산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 서류를 제출받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태안해경 수상레저 담당 경찰관들을 소환해 계류장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게 적절했는지를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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