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3개구역 추진위, 사용비용 11억원 첫 신청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서 핵심인 이른바 ‘매몰비용 보전’이 처음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매몰비용이란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쓴 비용을 가리킨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1년을 맞은 8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시는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관악구 봉천10-1구역, 강북구 번동2-1구역, 성북구 금호23구역에서 사용비용 보전을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신청액은 모두 11억원가량으로, 해당 자치구 검증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쓴 비용인지를 가려 비용 보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추진위 사용비용 보전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39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조합 해산 때 사용비용 처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시공사가 조합 쪽에 빌려준 사용비용을 포기하고 돌려받지 않으면 대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이란 이름의 출구전략을 발표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71개 사업구역 가운데 308개 구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 직원 52명, 실태조사관 112명 등이 투입됐으며, 1인당 2~3개 구역씩 전담해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 운영 등의 실태조사 전반을 지원해왔다고 밝혓다.

실태조사 뒤 주민들이 사업구역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모두 150곳이다. 정비예정구역 303곳 중에서 121곳이, 정비구역 307곳 중에선 29곳이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된 구역 중 10곳에선 대안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중이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