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수해피해 원인, 법정 싸움으로 비화

강원 춘천시민들이 8일 춘천시의 송수관 공사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이광준 춘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운교동·효자동 인재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옥)는 이날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공사를 발주해 침수 피해를 일으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춘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교동·효자동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점 등 60여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춘천시가 지난 2~3월 하수관로에 설치한 약사천 송수관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춘천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약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소양강 물을 끌여들여 약사천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 기존 폭 3ｍ, 높이 2ｍ의 하수관로에 지름 300㎜ 관 2개와 150㎜ 관 1개를 설치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춘천시가 약사천을 복원하겠다며 하수관로 안에 불법으로 송수관을 설치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달 집중호우 때 내부 공간이 줄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역류로 인한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 19조 5항에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진길 춘천시 하수과장은 “송수관을 설치하면서 1차적으로 시공사 감리가 검토를 했고, 2차적으로 전문가 용역 검토까지 해봤지만 하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관 공사가 하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수도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내년 세금 부담 커진다
■ 애들은 가라, 장안의 청춘남녀 바글바글…클럽같은 ‘19금’ 물놀이
■ [단독] 국내 최초로 ‘초열대야 현상’…강릉 오전 6시에도 30도 넘어
■ 나는 전설의 국정원 7급 직원이었다
■ [화보] 최악의 ‘적조’…폐사 어류 2천만 마리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