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민주 진상조사위 등 국회서 회견
“여야의원 서명받아 이달중 발의”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등을 정부가 전면 재조사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과 민주당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선생 의문사 등의 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도록 하는 ‘장준하 선생 등 과거사건 진실 규명과 정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학 시민행동 공동대표와 민주당 진상조사위원인 유기홍·김현·김광진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억누르던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껍데기를 벗겨야 한다. 장 선생을 살해했던 범인과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선생 사건뿐 아니라, 지난 정부의 의문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에도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한 의문사 사건들,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에 고문과 옥살이를 겪은 이들의 진상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장 선생 의문사 등의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후속조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준하 선생은 지난 3월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의 유해 정밀감식 결과 ‘물체의 가격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단순 추락사라고 발표했으나, 권력기관에 의해 타살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두 차례 조사했지만, 국가정보원·국군 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유골 감식까지 하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이란 결론을 냈다.

의문사위원회에서 장 선생 사망 원인을 조사한 고상만 전 조사관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것은 차후 의문사 관련 조사기구가 재조사에 나서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가해자로 의심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