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료 2900~3100원으로 10월 올린다

①2900원 ②3000원 ③3100원
시 3가지안 시의회 제출
시계외요금 부활과 연동

일산~광화문 심야 귀가
최소 5천원 이상 더 필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0월부터 현행 2400원에서 2900~3100원으로 500~700원 오른다.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는 추석 이전에 시행된다.

서울시는 27일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택시 기본요금을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4년 넘게 묶여 있었다.

이번 인상안은 요금을 각각 500원, 600원, 700원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 쪽은 심야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자정~새벽 4시)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600원 인상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엔 2009년 요금 인상과 함께 폐지했던 ‘시계외 요금 부활’ 조건도 붙어 있다. ‘600원 인상안’에서 시계외 요금 20% 할증을 적용하면,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심야 택시로는 5000원 이상이 더 든다.

‘500원 인상안’은 시계외 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 변경(밤 11시~새벽 3시) 조건이 붙었고, 700원 인상안은 시계외 요금 부활 없이 심야요금 시간도 지금처럼 하자는 조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시간·거리요금 할증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체 택시요금은 11% 안팎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요금 인상 수준을 확정해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부산·대구·울산 등이 올해 초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600원씩 올린 것도 인상 압력으로 작용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올리면 경기도와 인천시도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유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요금 인상이 택시노동자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으나, 승차 거부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택시요금 인상은 심야버스 확대에 반대해 온 택시업계에 대한 달래기 성격도 있다. 시는 지난달 심야버스 7개 노선을 증설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서울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 모두 7만2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한편, 지난 8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천연가스 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 1일 노원, 도봉, 중랑, 양천, 강서, 구로 등 6개구의 업무·공공용 지역난방 요금을 4.9% 올렸다.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은 내년 1월에 3.48% 올린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