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재산세-담배세’ 세목교환 반발근거 논란

세수통계까지 부풀리면서…
재산세 폭증 통계작성 강남구 반대 주도 “시민손해 없는데” 지적

열린우리당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구청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반대 근거로 삼은 예상 세수 통계가 재산세가 예산보다 많이 걷히는 강남구가 의뢰해 작성한 자료인 데다가 재산세 예상 증가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25일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세목교환에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26일엔 주요 일간지에 이를 주장하는 광고를 실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는 2012년까지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것으로 예상할 때 연간 27%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 담배소비세 등은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세목교환이 되면 노원구 구민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66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구의 기본세를 시세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도 지방자치 말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재정자립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에 앞서 대학 연구소에 세목교환 시 세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용역을 줘 조사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를 근거로 세목교환에 반대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지 광고비도 우선 강남구가 냈다. 강남구는 이를 홍보하는 10분짜리 영상물까지 만들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전체의 담배·자동차·주행세는 1조5천억원대를 유지하는 반면 재산세는 크게 올라 2006년엔 1조9천억원으로 역전하기 시작해 2007년엔 2조8천억원, 2009년엔 4조8천억원으로 크게 올라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이뤄진 2010년 이후엔 8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유영 강서구청장은 “강남구가 마련한 자료를 보니 앞으로 폭증할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변함없을 담배세 등을 구세로 바꾸면 구가 시에 종속되기 때문에 반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대부분의 자치구들의 담배세-재산세가 역전되는 시점은 2012~2014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세목교환에 대해 공식 방침을 내놓지 않았으나 강남구와 금천구의 재산세 격차가 13대 1이나 되는 격차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목교환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도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것은 2009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19만 가구만 해당되고 나머지 세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세는 그처럼 폭증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크게 올라도 결국엔 교부금 등으로 자치구에 배분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1·2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15개 지구가 2010년 이후 모두 재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2008년까지 각 자치구가 돈을 내 재정자립기금 5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 비판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유주현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