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서 발송…이르면 다음달초 국회로

수원지법, 정부에 보내
홍순석 등 3명은 구속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수원지법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요구된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현직 국회의원을 심문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법원 판사는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해 2003년 지하혁명조직 RO(일명 산악회)를 결성해 총책을 맡고서, 올해 3월 조직원들에게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고, 5월12일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에 조직원 130명을 소집해 전국 동시다발 폭동을 일으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미군 레이더기지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조직원 6명 이상이 진보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홍순석(50)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47) 전 진보당 수원 영통구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 판사는 “혐의 소명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원/홍용덕 김효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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