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무상교복 조례’ 또 부결

새누리 교육의원들 반대
“교복 못입어 학교 못가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나”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교복 조례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옥)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231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무상교복 조례)을 부결 처리했다. 유창옥 위원장은 “일부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2011년 5월에 이어 두번째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제시한 무상교복 조례는 66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3만3000여명한테 20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새누리당 도의원과 교육의원들이 무상교복 조례 부결을 주도했다. 정을권 의원(새누리당)은 “교복 못 입어서 학교 못 가는 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있느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영기 의원(새누리당)도 “교복을 지원하는 것보다 재래식 화장실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돈국·김세영 교육의원도 “내년 3월부터 무상교복을 하게 되면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학부모에게 20만원씩 주는 꼴이 된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김현 의원(민주당)은 “무상교복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2년 전 교육감이 공약한 정책이다. 교복은 이미 공공재로 국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학부모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나흥주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장은 “2011년 부결 때와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교육의원들도 선거 때 복지 확대를 약속한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기는커녕 반대로 일관하는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9일께 대책회의를 열 참이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