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들 의정비 동결 잇따라 시민단체 “선거용 의혹…심의 개선을”

광역 10곳 이어 잇단 동참 채비에
“표심 눈치보기 말고 제도 바꾸라”

충청·강원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정비 심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충남·북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 10곳이 의정비를 동결했다. 강원·세종 등 7곳은 미적거리고 있지만 대부분 동결을 결정할 분위기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12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유성구의회 최인갑 계장은 “월정수당이 다른 자치구보다 적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전 동구·대덕구·서구의회 등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동결해 내년 의정비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이 의원당 195만7000원(연 2348만원)으로 안전행정부의 기준인 연 2346만원보다 2만원 많은 수준이어서 인상 요인은 있다. 아직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인상안을 마련할지, 동결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도 의정비 동결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지금 수준(4968만원)에서 묶기로 했다. 2009년부터 5년째 동결이다. 김광수 도의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정 등을 살펴 동결하기로 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의정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 의정비(3006만원)를 기록하고 있는 보은군의회에 이어 충주·청주시의회, 증평·영동·진천·청원·옥천군의회 등 기초의회들도 내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산·논산시의회, 서천군의회 등도 내년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해마다 이맘때 의정비 인상을 외치던 지방의회들이 올해 잇따라 동결을 선언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라고 본다. 덜컥 의정비를 올렸다가 유권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춘천·원주·강릉시 등 강원지역 13개 기초의회는 일찌감치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속초시와 철원·양구·양양·홍천군 등 나머지 5곳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의정비를 5.1% 인상한 강원도의회는 여론 눈치를 보며 의정비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현철 강원도의회 주무관은 “타 시·도의 결정 내용을 본 뒤 의정대표자 협의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의원들이 의정비만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의정비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의정비와 의정활동 전반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오윤주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