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학부모 12월부터 급식비 내나

시, 인건비 9억여원 지원 거부
교육청, 가정통신문 보내 알려
학부모 “무상급식 약속 지켜라”
강원 다른 시·군으로 번질수도

강원도 춘천시가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춘천 지역 학부모는 12월부터 4만원 안팎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해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시가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급식 종사자 인건비 9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12월부터 무상급식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춘천시가 끝내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춘천 지역 학부모들은 12월 중순께부터 급식비의 일부를 내야 한다.

원구은 강원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주무관은 “이대로라면 춘천 지역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186일 가운데 10일치가 모자라 춘천 지역 학부모들은 4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6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2만6200여명의 학부모에게 ‘춘천 지역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이란 가정통신문(사진)을 보내 “춘천시만 무상급식 예산을 일부만 편성해 다른 시·군과 달리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광준 춘천시장은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해 12월4일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은 “1만5000여 학부모와 지역 국회의원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태도를 바꿨다. 박성숙 춘천시청 대외협력담당은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시·군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일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 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의 김정애 대표는 “무상급식을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빌미로 삼는 것은 단체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궁만 춘천시학부모회연합회장도 “춘천시는 100% 무상급식에 나서야 한다. 강원도교육청도 책임지고 춘천시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의 무상급식 거부가 다른 시·군으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원주와 태백, 영월, 정선, 고성 등 5곳은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나머지 12개 시·군은 예산만 편성한 채 집행을 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24일 무상급식 관련 문제를 논의할 참이다. 정순구 춘천시청 확인평가담당은 “지난 1월 협의회에서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준수해 달라고 시·군 협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차질 없이 무상급식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을 지켜본 뒤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