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역 ‘고교 무상교육 바람’

인제군의회 조례안 통과
“수업료·입학금 전액지원”

“정부공약 유보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추진”

화천군은 이미 6월부터
양구군은 수업료 일부지원

강원도 접경 지역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유보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제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인제고·원통고·기린고·신남고 등 지역 고등학교 4곳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인제군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농어촌 학생, 보호자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서는 내년부터 고교생 850여명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 농어민 자녀 등을 제외한 200여명이 수업료 43만~92만원과 입학금 1만여원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김광래 인제군청 교육협력담당은 “고교 무상교육은 군수의 공약이다.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유보되는 바람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연간 2억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화천군에서는 지난 6월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도됐다. 지난해 1월 군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고교 무상교육 조례안을 제정하자 화천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올해 4월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군의회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조처다. 화천군에서는 고교생 600여명 가운데 6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장홍일 화천군청 평생교육담당은 “학부모들이 좋아한다. 연간 7000만~8000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양구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60만원으로 늘렸다. 양구군청은 군의 재정 여건을 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늘어나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월 현재 강원도에서 고교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사립학교 제외)은 325명(총액 8300만원)에 이른다. 설진영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주무관은 “시·군에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뺀 수치다. 이 가운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등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업료 지원 정책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