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핵반대투위 “새 에너지 권고안 반대”

“수요전망 높여 원전비중 낮춰
신규건설 예정대로 강행 우려”

새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 주민들이 정부가 새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삼척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새 원전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어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원전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15일 오전 삼척시 투쟁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은 겉으로는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로운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라며 비판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2035년까지 22~29%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인사 6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정부는 이들의 권고안을 놓고 공청회 등을 벌인 뒤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투쟁위는 “권고안은 전력수요 전망치를 40% 가까이 높게(2030년 503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35년 7020만TOE) 잡고 있어 원전 비중을 22%로 낮추더라도 지금보다 원전 12기, 29% 기준으로는 18기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원전 예정지로 정한 삼척에 원전이 들어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낸 김제남(정의당) 국회의원실의 이헌석 보좌관도 “2013년 현재 23기의 원전(발전 비중 26%)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력수요 전망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데다 고리 1호기 등 낡아서 문을 닫는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수요 등을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현재보다 낮은 22%로 조정한다고 해도 삼척 등에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광우 투쟁위 기획실장은 “워킹그룹의 이번 권고안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의 여파로 신규 원전 계획을 유보한 것과 달라진 태도로 삼척시민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핵발전소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