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땅은 어느 시·군 것?’ 14일 판가름

군산·김제·부안 관할권 다툼
대법원 최종 선고 향방 주목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른다는 4만100㏊의 새만금 간척지 땅은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가.”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새만금 땅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 새만금 3·4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비응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사실관계 심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대법원이 사실심리까지 나선 것은 이 건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은 방조제가 준공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 및 근처 다기능 터 행정 관할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정부 결정대로 확정이 되면 새만금 전체 면적 가운데 71.1%를 군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를 김제(15.7%)와 부안(13.2%)이 나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그해 12월 대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3·4호 방조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안전행정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신시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냈다. 그러자 김제시는 “기존 해상경계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안선이 사라져 어민들이 터전을 잃고 해양성장 동력을 잃는다. (아직 관할이 정해지지 않은) 2호 방조제는 만경강·동진강 흐름에 따라 김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은 “새만금사업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은 부안으로, 지금도 부안 어민이 새만금 내외측 어장에서 조업중인 만큼 1·2호 방조제를 모두 부안에 귀속하라”고 요구했다.

군산시는 “1호 방조제 끝인 가력도는 지금 군산시에 속해 있다. 방조제와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원만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