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체장 절반 ‘비리’…철저 수사를”

전북 공무원노조, 촉구 기자회견
수사 받거나 재판·낙마로 이어져
“항명 못하는 하위공무원 희생양”

전북지역 시장·군수 14명 중에서 7명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낙마하자,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3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자치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임기 중간에 낙마하거나 구속되는 상황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전체 14명 중에서 절반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낙마한 초유의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비리는 자치단체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단체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를 수행했던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대부분 같은 당 소속인 탓에 단체장과 의원이 악어와 악어새가 돼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부자 감시 역할을 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도 받아주지 않고 조합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무력화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송영선 진안군수는 비서실장이 7억원을 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이 검찰에 포착돼 집무실과 자택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차명계좌 5~6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영 장수군수는 군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한테서 2008년 9월 추석과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즈음해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장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처남 이아무개(46)씨가 이달 초 승진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입살에 올랐다. 처남 이씨는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 인사를 앞두고 6급 공무원 김아무개(49)씨한테서 “승진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승진 대가성은 없고, 개인적으로 3000만원을 빌린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홍 군수의 부인도 승진 인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2011년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수억원의 돈이 황 군수 쪽 캠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군청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완묵 전 임실군수는 건설업자한테서 8000여만원을 받아 기소된 지 32개월 만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지난 8월 군수직을 잃었다. 임실군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