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옥죄는 시민사회, 대응방안 만들어야”

시민사회 거버넌스 심포지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옥죄어오고 있는 탄압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4일 대전 탄방동 한밭생협 둔산점. 양해림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충남대 철학과 교수)은 최근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는 등 이른바 ‘종북몰이’에 나선 것을 비롯해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양 소장은 “(현 시국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보수·진보를 떠나 민주적인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전문가·언론매체에 의존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가 후보자 검증을 넘어 공약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토론문화 활성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연 ‘대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바람직한 협치(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단순한 여론조사를 피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공론적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또 첨예한 이해 대립을 풀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을 아우르는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론적 여론조사를 포함해 양쪽이 동의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이끌어낸 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좋은 협치의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신이 먼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자체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립 재정 기반 등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대전시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시에서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부분 행정부시장이 맡는 관행과 형식적인 회의 운영을 개선하고, 분야별 행정을 포괄하는 정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대전/글·사진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