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찰, 사찰 위해 농민단체 회원 포섭하려 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 지역 연석회의’가 19일 오전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착오적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강원 지역 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내사한 문서가 공개돼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혁 기자

시민단체, 공작계획서 추가공개
정기접촉·활동비 지급계획 담겨
고교평준화 요구도 ‘반정부’ 취급

강원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을 표적 내사해 ‘민간인 사찰’ 의혹(<한겨레> 11월15일치 12면)을 사고 있는 경찰이 돈으로 농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섭해 공작에 활용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꾸린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 지역 연석회의가 19일 공개한 문서 ‘종합공작계획서’(사진)는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과가 2009년 6월 작성한 것이다. 3장짜리로 ‘Ⅲ급 비밀’ 도장이 찍혀 있다. 문서에 공작지는 춘천(음어로 구봉산), 공작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120일, 공작 종류는 ‘가’(음어 쏘가리)라고 적혀 있다. 공작 목적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춘천청년회 실체 파악과 사법처리이며, 협조자와 친인척으로 가장한 뒤 2주에 1차례씩 정기적으로 접촉한다고 돼 있다. 협조자 물색 및 포섭비 20만원, 협조자 활동지원비 40만원 등 협조자 포섭과 수사 등 공작을 위해 쓸 700만원의 예산 내역도 담겨 있다.

강원 지역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착오적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강원지방경찰청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전기환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경찰이 단지 농민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작을 계획했다. 유신시대처럼 민간인을 사찰한 경찰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내사 대상이었던 문태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도 “경찰의 문서를 보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일제고사 폐지, 고교평준화 실현을 요구한 것이 마치 반미·반정부 활동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고교 평준화를 처음 시행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한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혐의가 있어 정당하게 내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해놓고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강원지방경찰청 보안계장은 “사찰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불법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 강원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어 법률에 근거해 정당한 내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