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 10월 도 인권정책 발표”

충남발전연에 연구용역
서울·광주·부산 이어 4번째
실행력 높일 세부계획 준비

충남도가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광주·부산에 이어 4번째이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도농복합 광역도에서는 처음이다.

도는 25일 충남 내포새도시 도청에서 ‘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 안팎에서 연구진 10여명을 꾸려 내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도에서는 지난해 5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연구진은 먼저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표) 노인은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청소년은 노동 인권과 상담 시스템, 자율적인 특별활동 운영, 장애인은 일자리 마련과 인권 친화적 교육, 이동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여성·이주민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 의료 지원, 인종차별 예방교육 등 인권 취약계층별로 조사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데 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를 조사하고 협력 방안도 세울 참이다.

특히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도민 삶과 밀착해 기본권 보장을 최적화하고 지역 특수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도시를 구분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이뤄지도록 세부계획을 짠다는 계획이다. 도가 앞장서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15개 시·군의 인권 감수성이 자연스레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이를 통해 내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포함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 5~6월 도내 성인남녀 13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답변은 33.2%에 그쳤다.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로는 외국인 노동자(51.2%), 비정규직 노동자(48.5%), 전과자(47.8%), 다문화 이주여성(42.3%), 장애인(40.7%) 차례로 꼽혔다.(<한겨레> 9월11일치 14면)

송석두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인권 보편성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는 충남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실천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