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하구 준설 밀어붙이기에 농민 반발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추진한 곳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공고 내
“홍수 대비하려면 준설이 최선책”
환경단체는 “홍수조절 효과 없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국토청)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의 홍수 예방 등을 명분으로 임진강 하구 준설 및 제방 보강공사를 강행하려는 수순 밟기에 들어가 환경단체와 하천 둔치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14㎞에 이르는 이 사업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서, 환경부가 지난해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다 파주시 등의 반대로 유보된 곳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서울국토청과 파주환경운동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국토청은 12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공고를 내고 1차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서울국토청은 내년 4월까지 환경부·국방부·문화재청 등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를 보면, 서울국토청은 장단반도 습지지역인 임진강 거곡지구(거곡·당동리)와 초평도 주변 마정지구(마정·사목·동파리)에 대한 하도 개선 사업으로 모래톱, 하천 둔치 농경지 등 1235만㎥를 준설하고 제방 보강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경호 서울국토청 하천계획과장은 “1996~1999년 문산지역 홍수를 겪은 뒤 재발 방지를 위해 2001년부터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왔다. 임진강 준설이 홍수 방지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이고, 파주시와 대다수 지역 주민들도 습지·농지 보전보다 하천 정비를 더 원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농민들은 국토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임진강 파주 구간은 남북 분단으로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에 포함돼 자연하천의 원형이 간직된데다 희귀 철새 도래지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뛰어나다’며 보전을 촉구했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토부가 2004년에도 ‘임진강 유황(물 흐름)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과 홍수 조절 효과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홍수의 원인은 문산천과 동문천의 배수 불량 때문인데, 홍수와 무관한 골재 채취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준설공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구간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마정·사목·거곡리의 100여가구 농민들도 반대대책위원회 꾸리기에 나섰다. 이이석(62) 마정리 전 이장은 “아무리 하천 부지라지만 생계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마정리 마을은 침수 위험도 더 커진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곳곳에 하중도가 형성된 하류 구간을 그대로 둔 채 상류 쪽을 준설할 경우 홍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진홍 중앙대 교수(건설환경공학)는 “하구 쪽에 과다하게 퇴적된 토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강·임진강 유역의 근본적인 홍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류 쪽이 막힌 상태에서 준설하면 물 흐름이 정체돼 수질도 나빠진다. 남북 합의를 통해 하구 쪽 물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습지 보전을 놓고 국토부와 맞서온 환경부의 관계자는 “홍수 예방을 위해 일부 준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보전이 필요한 곳은 부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