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목고·자사고 13곳 중 11곳 입시부정

무자격 학생선발·심사위원 부적격
처벌은 솜방망이…장치 마련해야

경기지역 일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가 신입생과 전입·편입생을 뽑으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을 뽑거나 전형에 무자격 심사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부정을 저지른 학교장 등에게 경고·주의 같은 처분을 하는 데 그쳐, 부정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2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특목고 등 입학전형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 특목고·자사고 등 13곳 가운데 11곳이 전·편입생을 부당하게 선발하거나 채점지에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는 등 입학전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서울 영훈·대원국제중의 입시 비리가 불거지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부실 운영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8~31일 외고 8곳(사립 5곳, 공립 3곳), 국제고 3곳(사립 1곳, 공립 2곳), 자사고 2곳을 상대로 최근 3년간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사립 경기외고는 입학전형에서 정원외 2%를 선발하고도 8명의 특례 전·편입학자를 정원외 2%로 부당 선발했으며, 2012~2013년에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6명을 특례전형 전·편입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10개항에 걸쳐 부정을 저질렀다. 이 학교는 입학전형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서류평가·면접 이전에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상·중·하로 분류하는가 하면, 채점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정보를 기재했다. 경기외고는 또 2011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서류, 일본어과 18명의 일반전형 서류, 49명의 편입학 지원서 등의 서류를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아 추가 부정 의혹을 샀다.

자사고로 전환한 용인외고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24명의 전·편입생을 받아들였으며, 고양외고와 청심국제고는 무자격 심사위원이 전·편입 수험생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로 사립 특목고·자사고에서 부정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적격 입학 학생에 대한 처리 방침을 다음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특목고의 전·편입학 부정은 입시 비리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사립외고와 자사고들에 장학 지도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