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전문상담사들 “해고 중단” 농성

교육청,116명 대상 내년 적용 통보
학교비정규직노조 거센 반발 파업

전북지역 초·중·고교 전문상담사들이 전북도교육청의 해고 통보(계약해지)에 반발하며 파업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28일 “전북교육청이 도내 전문상담사 116명에게 내년 1월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고를 통보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5일 전문상담사 30여명이 파업에 들어가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는 교육감 대기실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상담사업은 교육부가 부적응 학생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했으며, 도내 238곳 학교에 상담실 위클래스를 설치했다. 올해 3월에는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116명을 10개월의 계약기간으로 뽑았다. 이들은 월 146만원을 받는다.

노조는 “올해 3월 이미 84명을 해고했는데 만약 이번에도 해고를 강행한다면 올해만 200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해고하는 졸속행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원, 경기, 광주, 전남 등 다른 교육청은 전문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다.

백승제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차별 없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조했는데 이번 해고 통보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쪽은 “내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져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1817억원(7%)에 그치면서 상담사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 다른 비정규직도 일부 축소하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만들고 몇년 뒤 지방에서 예산을 부담하라는 현 구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전문상담사와 같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면 교단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서열화하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