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학교무상급식 관련 예산 70억 증액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70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또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 89억3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29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증액한 70억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가운데 전액 삭감한 학생급식사업비(99억5900만원)다.

경기도는 앞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올해와 견줘 497억원(57%)이 줄어든 377억원을 편성해 논란을 빚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학생급식사업비 100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전액 삭감을 지지하며 다툼을 벌인 끝에 70억원 증액으로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100억원 증액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 심의와 계수조정과정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또 경기도가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89억30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살 누리과정 어린이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월 22만원)과의 보육료 차액 중 3만원을 지원해주는 도의 자체 사업이다.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 22만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부활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설계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