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 무상급식, 교육위가 제동

예산 44억 삭감…농림위에선 통과
내일 도의회 예결위 심의서 판가름
시민단체 “학생 밥그릇 빼앗아”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던 무상급식 정책 실현의 칼자루를 쥔 강원도의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고교확대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교육위원회가 고교 부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터라 강원도와 교육청 등은 4~6일 열릴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 932억원 가운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같은 날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5명(민주당 3명·무소속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박효동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통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재료로 100% 지역 제품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와 농림수산위가 다른 결정을 하면서 결국 무상급식 확대 여부는 4~6일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 관련 예산안 심의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예결위에서도 농림수산위와 같은 여야 합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결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교육의원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더 많은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될 경우 ‘새누리당 때문에 무상급식이 안 됐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밖에서는 교육위원회를 규탄하고, 예결위의 무상급식 예산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어 “예산을 핑계로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교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통을 외면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의 전제인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외면하는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미라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도 “교육위원회가 예산 문제로 발목잡기에 나선 것에 대해 학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거나 다름없는 조처다. 예결위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