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면죄부 수사’

“청탁과 합격 연관성 증명 못해”
관장·공무원 5명 무혐의 처분
뇌물 직원-응시생 2명만 기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대구과학관 직원과 응시생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청탁을 받은 대구과학관장과 미래부·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은 청탁이 실제 합격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증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심재천)는 5일 대구과학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대구과학관 인사 담당 직원 김아무개(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채용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 교부)로 응시생 정아무개(3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대구과학관장과 미래부·대구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 달성경찰서는 8월29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들에 대해 대구과학관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탁을 받은 이들이 다른 심사위원 2명을 속여 대구과학관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청탁을 받았고 전체 합격자 24명 가운데 20명은 청탁을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이 응시생들에 대한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을 속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였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피의자들이 채용을 부탁받은 사실을 숨기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100%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구조였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다. 또 나머지 심사위원들을 위계(속임)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적 책임을 묻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미래부와 대구시 등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판례도 분석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민들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결과를 낸 것 같다. 검찰의 이런 결론이 미래부와 대구과학관이 채용 무효화를 하지 않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자 징계와 채용 무효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