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고교 무상급식 나홀로 반대?’

강원도의회 “반대지역 지원 없다”에
6개 시·군 “무상 확대 동참”
춘천 “당황스럽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시·군은 교육청 몫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참여를 유보했던 시·군의 고교 무상급식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춘천은 여전히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올해처럼 ‘나 홀로 고교 무상급식 반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월군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6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개 시·군 초·중·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도교육청 예산 932억6522억원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반대한 영월 등 7개 시·군(춘천·속초·양구·양양·영월·철원·화천)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16억3494만원을 삭감했다.

영월뿐 아니라 나머지 시·군도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할 분위기다.

장홍일 화천군청 평생교육담당은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군비는 올해에 견줘 5000만원만 더 세우면 된다. 결과적으론 올해처럼 고교 무상급식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국 양양군청 대외협력담당도 “다른 시·군이 대부분 한다면 양양군도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선재 속초시청 기획조정팀 주무관은 “반대 뜻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변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었다. 다른 시·군이 다 하면 안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원·양구군청 관계자도 “고교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육정미 춘천시청 총무과 주무관은 “고교 무상급식 불참을 선언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바뀐 것은 없다. 상당수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 강원연석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의 물꼬를 튼 강원도의회 결정을 환영한다. 무상급식 불참 혹은 유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머지 시·군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승근 강원도청 농산물마케팅 담당은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7개 시·군도 공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