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권정책 예산 보니 충남도 2500만원 대전시 0원

인권조례 만들어놓고도
인권위 운영도 대조
충남은 5차례 회의
대전은 1번도 안열어

충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데 견줘 대전시는 조례 제정 뒤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앞두고 9일 <한겨레>가 충남도와 대전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니, 충남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25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대전시는 0원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지난해 5월과 11월 충남도와 대전시가 각각 제정한 인권 조례에는 주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다.

위원회 운영도 두 곳은 대조를 보였다. 충남도는 지난 5월 도민인권증진위원회를 꾸린 뒤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전문가 토론회도 3차례 개최했다. 지난 5~6월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춧돌로 삼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도 열었다. 도는 연구용역에 예산 8600여만원을 들였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은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충남이 처음이다.

이에 견줘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위원 13명으로 인권정책위원회를 꾸린 뒤 1년 내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인 연구용역비 5000여만원은 시의회에 내는 본예산안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자체 예산 1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인권 실태조사 말고는 인권 지표나 평가방법 개발, 외국 사례 조사 등이 모두 제외됐다. 대전시 자치행정과 송일남 주무관은 “현실적인 여건상 하나하나 맞춰가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 급한 것부터 우선 반영한 뒤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는 내년 10월5일 도민의 날에 맞춰 ‘105인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 5~6월 실태조사에 이어 내년 2월까지 장애인, 노인·청소년, 이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여 더욱 세분화되고 실행 가능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참이다. 충남도 자치행정과 김영랑 주무관은 “충남공무원교육원에 인권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넣고, 월례 직원회의에도 인권 관련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전시는 충남도에 견줘 실태조사도 더 쉽고 예산도 더 적게 드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1년에 1차례 이상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충남도와 대전시 모두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내년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