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인권선언’ 10일 발표하지만…성소수자 관련 문구는 논란끝 후퇴

구 “찬반 의견 절충해 수정”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65돌을 맞아 전문과 21개 조항으로 이뤄진 주민인권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성북구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이번 선언문을 준비해 왔다. 선언문 준비에는 구 인권위원회와 주민참여단(130여명)도 참여했다.

주민인권선언문은 △성북구는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며(1조 평등) △성북구는 정책과 예산 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2조 민주와 참여) △성북 주민은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3조 교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문화(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와 노동(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주거(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건강(주민 건강권) 등을 두루 규정하고 있다. 어르신, 이주민, 성소수자, 노숙인, 감염인,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항도 하나하나 챙겨뒀다. 김영배 구청장은 “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단의 역할이 컸다.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문제는 논란 끝에 후퇴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선언문은 제16조에서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안에 포함돼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뒷문장이 빠진 것이다. 실제, 초안 공개 뒤 일부 종교·시민단체들이 구청 앞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주민인권선언문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성북구 최종환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관내의 목사님 등은 성소수자 조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또 일부에서는 바꾸면 안 된다고 대립했다. 양쪽 의견을 조율·절충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