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탑, 6년 갈등끝 ‘조건부 합의’

“송전탑 높이 39.4m로 낮추는데
주한미군이 동의땐 우회로 건설”
동의 안하면 기존 선로 그대로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 대표들과 한국전력공사가 ‘주한미군 결정에 따라 우회선로 건설 여부를 확정한다’는 데 합의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주한미군의 태도에 따라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군산시 등의 중재로 조건부 합의에 이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새만금 송전탑 관련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인근 공군비행장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쪽이 송전탑 높이를 39.4ｍ까지 낮추는 데 동의할 경우, 한전은 우회선로를 건설한다’는 조정안을 끌어냈다. 주한미군 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물러서 기존 선로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전은 2011년 2월 착공해 군산시 임피·대야면 등에 송전탑 42기를 건설했으며, 옥구읍·미성동 등에서 주민들이 ‘재산 피해,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해 지난해 4월 송전탑 46기 건설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주민들은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기존 노선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으나, 한전 쪽은 공사비 증가, 송전탑 50~75m 건설 때 비행기 운항 장애 위험을 내세운 주한미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평행선을 밟아왔다.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지난 10월 접수한 국민권익위 쪽은 ‘우회선로 송전탑 높이 39.4m의 수용 여부를 주한미군 쪽에 타진해, 그 결과를 수용하자’는 쪽으로 주민과 한전의 합의를 끌어냈다. 미군 쪽의 회신은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대화와 신뢰를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대 투쟁을 이끌어온 이태영(54) 목사는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절차를 위임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