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 무상급식, 새누리당이 뒤집을라

도의회 예결위서 통과한 예산안
당쪽 모임뒤 삭감 분위기로 반전
시민단체 “결정 부정하나” 비판

새누리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할 분위기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 강원연석회의는 12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내년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참여하기로 한 11개 시·군의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7개 시·군도 동참을 결정하면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8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이 연 ‘선출직 워크숍’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준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본회의장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투표를 해 예결위 결정을 뒤집는 등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김정애 춘천무상급식네트워크 대표는 “새누리당이 진보교육감과 소속 정당이 다른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도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내어 “새누리당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야 합의로 결정한 도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일이다. 강원 교육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행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회 일은 도민이 뽑아 준 도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의회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의정활동까지 참견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