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국첫 고교 무상급식’ 무산

도의회 본회의서 예산 삭감
새누리·보수 교육의원 주도
시민단체 “낙선운동 펼치겠다”
새누리 강원도당 “포퓰리즘”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한 전국 첫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주도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됐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삭감한 도청 몫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반영하자며 수정안을 상정했지만 도의원 47명 가운데 46명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된 기립 투표에서 반대 26명,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교육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강원도교육청 몫의 예산안도 출석의원 28명 가운데 27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삭감했다. 사실상 강원도의원 47명 가운데 새누리당(23명)과 보수 성향의 교육의원(5명)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주도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은 14명, 무소속은 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8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등이 참석한 ‘선출직 워크숍’ 뒤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이 자리에서 예결위가 통과시킨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본회의 표결 때 삭감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예결위가 통과시켰던 예산마저 표결로 뒤집은데다, 보수 성향 교육의원들까지 가세해 성사 단계였던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무산되자 새누리당과 교육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강원교육연대·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강원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의원들의 정략적 결정에 분노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좌절시킨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원도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여야 합의와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의 찬성으로 세워진 예산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과 원칙 없는 의회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생 복지이며, 지방자치가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다. 정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은 그만큼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는 재정압박으로 2014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발상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