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지구에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

국토부, 주민 반발에도 5곳 지정
행정소송 등 사업추진 진통 예고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와 경기 안산 고잔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등 반발이 여전해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이들 5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안을 긴급안건으로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5일 중도위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심의 일정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왔다. 최근에는 공급 가구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통과된 지구 지정안에 따르면 지구별 면적은 공릉 1만7000㎡(100가구), 목동 10만5000㎡(1300가구), 잠실 7만4000㎡(750가구), 송파 11만㎡(600가구), 고잔이 4만8000㎡(7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가구수 축소 방안에 따라 교통·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중도위에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우선 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목동·잠실·송파 등 유수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를 구성해 방재 기능과 안전성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또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지구 지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법원에 구유지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낸다는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