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매수 혐의 가평군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는 20일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아무개(60)씨와 조아무개(50)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쟁 후보의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공하고 조씨와 지씨 등 두 피고인이 자백을 했으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선거운동 초기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김 군수가 크게 앞선 점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마를 포기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와 조씨 등 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는 등 자백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경쟁 후보의 출마 포기에 기여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금품이 건네졌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 전달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불법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