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해병대 사설캠프 현장교관 등 6명 실형

지난 7월 고교생 5명을 숨지게 한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교관과 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는 지난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근처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하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된 현장교관 김아무개(37)씨와 이아무개(30)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설캠프 대표 김아무개(48)씨와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아무개(45)씨는 각각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이 숙박했던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 오아무개(50) 대표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이사 김아무개(50)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전조처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깊은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하도록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