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

울산 어린이 학대 사망사건 공판이 열린 7일 울산지법에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피고인 박아무개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이를 막으려 앉아 있다. 지난해 10월 학교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동거하던 박씨의 폭행에 숨진 ‘서현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다. 울산/연합뉴스

‘이서현양 사건’ 재판 열린 법원서
기자회견 열어 가해자 엄벌 촉구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 동거남의 8살 딸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1)씨의 2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선 아동학대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에서 모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씨의 학대·폭행으로 숨진 이서현양, 2007년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진 이성민(당시 23개월)군,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폭행으로 숨진 8살 나건희군, 2010년 11월 인천에서 외할아버지 내연녀의 학대로 숨진 5살 박신비양 등 아동학대 사건 희생자의 친어머니 등 가족과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 등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친권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친권 상실 등 제한을 쉽게 하고 아동을 격리시켜 보호할 것과 지속적인 학대로 아동이 숨지면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급 적용해 학대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과 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병원의 신고 의무자들에 대해서도 엄히 관리감독하고 처벌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23개월 성민이를 죽인 어린이집 원장은 과실치사로 1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출소해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5살 신비를 죽인 외조부 내연녀는 5년 형을 선고받고 얼마 뒤 출소하게 된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기막히고 억울해하며 삶의 의지를 잃고 살아가는데, 법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박씨의 2차 공판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렸다. 박씨 변호인은 검찰의 다른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했으나 부검의와 동거남의 진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달 12일 3차 공판에서는 부검의와 동거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