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남양주·파주·용인시의회 “인구증가 반영 의원 늘려달라”

경기선거구획정위, 성남시만 조정
다른 지역도 “대표성 왜곡” 반발

경기도 김포시와 남양주시, 파주시, 용인시 등 최근 들어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 지역의 지방의회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표의 등가성과 주민 대표성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경기도와 각 지방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편차가 60%를 넘어 헌법 불합치가 발생한 성남시의 선거구 일부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현행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말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36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54명 등 417명의 시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경기도의 선거구 유지안에 대해 새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김포시 의회 등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며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세종시를 빼고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한 김포의 경우, 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20만명이던 인구가 31만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선거구와 의원 정수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의 의원 수는 기초의회 구성의 최소 단위(7명)보다 1명 많은 8명으로, 인구가 절반가량인 포천시(15만6603명)와 같고, 안성시(18만2173명)보다는 1명이 적다.

인구 61만8000명의 남양주시 의원 수는 14명으로, 인구가 1만명 적은 안양시(의원 수 22명)보다 무려 8명이나 적다. 남양주와 김포시 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각 4만4165명, 3만9038명으로, 포천시(1만9575명)나 안성시(2만241명)의 갑절을 넘는다.

이재준 경기도의원(민주당)은 “인구 변화가 급격한 수도권의 경우 선거마다 이를 반영해 조정하지 않으면 주민 대표성 행사에 8년이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변화된 인구 현황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팀장은 “2010년 정원 조정안을 마련했다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간신히 선거를 치렀다. 경기도 전체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 국회에서 이를 늘려주지 않으면 도내 다른 시군에서 정원을 빼와야 하기에 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