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뒤이어 2012년부터 변호 “용공조작 사건 다시는 없어야”

정재성 변호사

‘무죄’ 판결 도운 정재성 변호사

“진실이 인정돼 기쁩니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54·사진) 변호사는 13일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2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뛰어왔다. 정 변호사는 과거 군사정권이 일삼아 행했던 용공조작 사건의 진실이 늦게나마 제대로 밝혀졌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뒀다.

정 변호사가 부림사건 재심 사건을 맡게 된 것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면서부터다. 1999년 문 의원이 부림사건 피해자 19명 가운데 11명의 재심 청구를 맡다가 2003년부터 그에게 바통을 넘겼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5명의 재심 사건에 정 변호사는 2012년 8월부터 변호를 맡았다. 앞서 재심을 신청한 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받지 못하자,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부림사건 수사기록과 학림사건 등 다른 시국사건의 법원 판결문 등을 참고한 뒤,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들한테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입수해 법원에 냈다. “수사기관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감금한 뒤 허위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부림사건은 1980년대 이른바 빨갱이로 찍힌 사람들한테 가해진 정권의 폭력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요즘도 용공조작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듯하다. 다시는 부림사건 같은 용공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