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인 선거구 무산 민주당 ‘밥그릇 지키기’

도의회, 2~3인으로 쪼갠 안 의결
시민단체 “중대선거구 장점 불구
민의 무시하고 기득권 챙겨”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정당과 여성 등 신인들의 정계 진출이 쉽도록 기초의원(전주시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묵살해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23, 반대 3,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17일 전주시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 도입을 뼈대로 한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를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쪼개고, 전체 선거구는 9곳에서 13곳으로 늘리려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앞서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시의원 선거구를 기존 14곳에서 9곳으로 통폐합하고, 이 가운데 4곳은 의원 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10년에도 이런 제안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선거구 변경에 따른 입지자 및 유권자들의 혼란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선거공영제 훼손 △후보 난립에 따른 정책·자질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4인 선거구제를 외면했다. 전북도의회 장영수 의원(민주당)은 “선거를 불과 10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시민단체 등은 4인 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4인 선거구의 경우 군소정당 출신과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당선하기 쉽다는 점 때문이었다. 전북도의회 이계숙 의원(새누리당)은 “군소정당의 정계 진출이 쉬운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정안에 반대했다. 전북지역 10개 단체로 꾸려진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민주당이 지역정치 개혁과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해 개혁과 혁신의지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정치에 진출해 민의를 수렴하고 단체장의 비리·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국 현직 도의원들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