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방문·전화 한통으로 ‘오케이’
신청·발급 창구 최대한 단일화
신청·발급 창구 최대한 단일화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생활 밀착형 혁신을 꾀하는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내놨다. ‘한 번 방문으로’. ‘전화 한 통으로’, ‘최대한 온라인으로’, ‘꼭 필요한 서류만’ 등의 원칙이다.
서울시는 10일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십계명 1항인 ‘한 번 방문으로’를 위해, 시는 신청 창구와 민원 발급 시기를 최대한 단일화하기로 했다. 동 주민센터와 은행 등 두 곳을 따로 들러야 했던 어르신·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과 수수료 납부 장소를 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한다. 한 달 시차가 있던 기초노령연금과 어르신 교통카드 신청도 시차를 없애 하반기부터 함께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생신고(구청)와 양육수당 신청(동 주민센터)도 구청으로 일원화된다. 여권(구청)과 국제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장)을 구청에서 동시 발급하는 노원구의 실험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각각 시청과 세무서를 들러야 했던 20개 업종 폐업신고도 시청 한 곳으로 몰 예정이다.
2항인 ‘전화 한 통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위한 것으로 전화 한 통으로 정부양곡 할인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3항 ‘최대한 온라인으로’는 연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들은 앞으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6항 ‘생활현장’ 원칙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35대에 이르는 무인 민원발급기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된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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