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171명에 ‘집 내놔라’ 황당소송

춘천 토지소유주, LH와 10여년 다툼
보상협의 안되자 지난해 소송 내
주민들 “돈 내고 분양받았는데…”
LH쪽 “변호사 선임해 대처할 것”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땅 소유권을 둘러싼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 파장이 우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는 지난해 8월 토지 소유주 이아무개(54)씨 등 7명이 엘에이치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민 217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2년 분양한 이 아파트(79~102㎡형)는 1995년 12월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6만6248㎡) 매입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엘에이치공사는 등본상의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했지만, 1년 뒤인 1996년 12월 이씨 등 7명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2004년 일부 지분(1만4402㎡ 상당)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가 건설됐고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이씨 쪽은 엘에이치공사 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엘에이치공사 쪽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17억원 상당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이씨 쪽이 바라는 보상액이 차이가 나면서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씨 쪽은 지난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쪽 대리인은 “엘에이치공사 쪽이 잘못했지만 현행법상 소유주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아파트 입주자인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엘에이치공사 쪽이 좀더 적극적으로 보상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002년부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분양받았는데, 또다른 누군가 내 집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니 황당하다. 아파트값 하락뿐 아니라 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교준 엘에이치공사 강원지역본부 부장은 “토지 매입 당시 등본상에 있는 소유주에게 적법하게 토지를 매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 주민들을 대신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처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