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협동이란 사회적경제 가치 무시”

지자체·시민단체들 반발

“정부가 대기업 논리인 자유경쟁에만 초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회적 경제 지원 중단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규제 완화 바람에 편승해 나눔과 협동이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런 지원 중단이 어렵게 돋아난 사회적 경제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완주군에서 친환경 유정란을 하루 6600개가량 생산하는 예비적 사회기업을 운영하는 정아무개씨는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걱정했다. 정씨는 “올해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9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받는다. 2~3년 안에 자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지원이 끊어지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북 완주군의 송이목 계장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면 안 된다. 아직은 사회적 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자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전 완주군수)은 “그동안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해 희망의 싹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시도까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용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도 “사회적 경제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나 공공부문의 지원과 보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등이 참여한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여야 모두 사회적 경제 육성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관련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의 움직임은 이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7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대기업 논리인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조례 철폐에 나서면 강력한 저항 운동에 나서겠다. 정부는 무차별적 규제 철폐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청주/박임근 오윤주 기자, 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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