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50% 똑같이 나누자”

구 재산세- 시 담배세 교환 자치구 반발에

‘공동세’ 제안…21개구 환영속 강남·서초·송파 반대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주장하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치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8월27일치 11면) 서울시가 재산세 중 50%를 일률적으로 거둬 자치구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 “재산세 50% 공동세로 내놓자”=서울시는 9일 “앞으로 재산세는 점점 더 늘어나지만 담배세·주행세·자동차세 등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므로 세목 교환을 하게 되면 현저히 구세가 줄어드는 자치구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구청으로부터 재산세의 절반을 거둬서 다시 분배하는 ‘공동세’ 또는 ‘역교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현재 구청마다 재산세 편차가 크게는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2010년 이후엔 대부분의 자치구들에서 재산세가 담배세·자동차세·주행세보다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구청장 입장에선 세목 교환에 찬성하기 힘들다”며 “어차피 구청장들도 5천억원 규모의 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운영이 쉽지 않은 기금 조성보다는 재산세 일부를 아예 시가 거두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대부분 자치구는 환영, 강남구 등은 반대=공동세를 거둬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이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합은 9300억원인데 이 중 절반인 4650억원을 시가 가져가 자치구 25곳에 똑같이 쪼개준다면 각각 186억원씩 돌아간다. 재산세가 143억원으로 가장 작은 금천구의 경우 115억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재산세 수입이 1800억원인 강남구는 700여억원이 손해다. 그러나 세목 교환까지 거론되는 와중에 무작정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인 강남구와 강서구는 서울시가 제안한 공동세 50%를 35%까지 낮추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또한 시가 공동세를 거둘 경우, 그동안 시가 취득세·등록세를 거둬 재정자립도에 따라 각 자치구에 나눠주던 조정 교부금 액수를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세안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잠정 결정안을 번복하고 공동세를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