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민주화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필요”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 토론자 홍장표 교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해 제대로 감시해야”

부산의 경제민주화 현황과 쟁점을 짚어보는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에서 시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동구 초량동 부산일보에서 열린 부산 경제민주화 대회에 토론자로 나선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부)는 부산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의 구실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비정규직 차별철폐·정리해고 남발 규제, 재벌의 지배구조와 집중 개선·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 등을 뜻한다.

홍 교수는 “시가 2년 전에 만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자동차분과와 조선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제조업 뿐만 아니라 각 업종별로 분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교수는 또 “시를 비롯해 각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 조달에 부산의 중소상공업체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민정 협의회를 만들고, 부산 지자체와 부산 중소기업 노사가 돈을 모아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뒤 중소기업 인재개발, 노동자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김제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이 신라대 청소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상황과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악용과 노조 탄압을 성토했다. 김영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국장은 부산의 유통 대기업인 서원유통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횡포 등을 고발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중소상공인 1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등이 참가했다.

대회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고창권(통합진보당·가나다순)·김영춘(새정치민주연합)·서병수(새누리당)·오거돈(무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났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