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리조트참사 보험 소송 나서

“학생회 주최 행사…배상책임 없다”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
대학 “신입생 환영회는 학교행사”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대학 쪽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부산외국어대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나섰다.

부산외국어대는 대학이 가입한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지난 2월 일어난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외대는 인명 피해 발생 시 사고당 최대 5억원의 보험금과 최대 3000만원의 보장치료비를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인 동부화재의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부산외대와 동부화재가 맺은 보험계약의 ‘신입생 학교 행사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 1조를 보면 ‘입학식 이전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학교 행사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는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대학 쪽의 과실 여부를 떠나 특별약관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대학 쪽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교학처장, 총학 담당 팀장, 직원 등이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고, 학교 공문으로도 학생들의 이동 수단인 버스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는 학교 행사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지난달 17일 부산외대에 “학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붕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던 점, 학교 쪽 관계자가 형사처벌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보험금 지급 거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또 “대학 쪽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오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 홍보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최해 진행한 신입생 환영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쪽 직원 3명이 동행했지만 정식으로 대학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학 쪽의 책임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고에는 대학 쪽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1인당 법률상 손해액은 3억8000만원인데, 마우나오션리조트 쪽에서 1인당 5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률상 손해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외대 홍보팀 관계자는 “한달 동안 동부화재 쪽과 협의를 했지만 무의미했다. 참다못한 유족들이 나서서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대학 쪽은 법무법인과 상담을 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