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제 전환 - 운영 비용 최소화가 관건

버스공영제 실현 가능할까
“재정부실 신안군도 했는데…가능”
준공영제가 현실적 대안 주장엔
‘버스업체 배불리기’ 지적 많아

‘전남 신안의 버스혁명’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무상버스 공약이 재원 조달의 문제를 낳았다면 버스 (준)공영제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논란이다. 2004년 이후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에서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나 완전공영제는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중이고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부분적인 완전공영제를 시행중이다.

버스공영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가능하다면 전남 도내 모든 지역에서도 버스공영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버스공영제를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여럿이라고 지적한다. 버스공영제 도입을 주장해온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 박사는 “먼저 대물림되는 사유재산으로 정착한 버스 노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영제 전환비용 최소화와 공영제 운영비용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제 운영조직 유형을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 효과의 극대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지가 공영제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민영과 공영을 혼합한 준공영제가 현실적 대안이란 주장도 나온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남 후보는 “시장·군수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면허권을 회수하고 신규 노선을 경기도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진국과 달리 애초 완전 민영제로 출발한 우리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자족적인 유럽의 중소도시나 인구 4만4000명의 전남 신안군과 달리 인구 1250만명에 1만1000대의 버스를 보유한 경기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버스 준공영제 실시가 맞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배불리기’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10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 결손 보전을 위해 지원한 버스재정지원금은 979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증가율이 연평균 14.5%에 이른다.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서울 등 광역시에서 시민 중심의 노선 및 배차 조정, 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