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획기적 국토정책전략 수도이전에 휩싸여 활성화못해”

서울시정개발연 포럼에서 온영태 교수 주장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수도 이전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국토균형 발전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 ‘수도 이전 과정의 교훈과 지역균형발전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나온 온영태 경희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온 교수는 “참여정부 국토정책의 기조는 나라의 총량적 성장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기존의 국토 경영전략에 비해 획기적이었지만, 수도 이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신국토구상은 본래의 유연성을 잃고 수도이전만으로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온 교수는 특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수도 이전과 병행해 전국 16개 시·도를 성장 주도 단위로 선정해 지역전략 산업을 배분하고 있지만,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발제자로 나온 주성재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과 효과 예상치를 비교하면서, 균형발전의 개념과 수도이전의 효과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정부는 다른 균형발전의 수단을 활용하는 중심에 행정수도가 있다고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행정수도가 충분히 입증된 수단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대안도시 선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중추기능 이전 대안 외에 다른 균형발전 수단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온 강현수 중부대 부동산·환경·조경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균형발전의 대의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라며 “우선 그 점부터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공공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개발독재 시대와 달리 현재의 수도권 성장은 큰 시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이 원인”이라며 “공공기관을 옮겨도 수도권의 경제적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