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카지노 레저세’ 뜨거운 감자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
“지방세수 필요” 법 개정안 발의
통과땐 강원랜드 추가세금 2043억
폐광지역 “몫 줄어든다” 반발
도 수입은 108억만 늘어 ‘고민’

강원랜드 등과 같은 카지노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카지노 레저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원도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역 몫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한구(대구 수성갑)·김기선(강원 원주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3명은 카지노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과 카지노, 레저시설 등에 숙박료·입장료·사용료 2%를 관광세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레저세는 현재 경마·경륜·소싸움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매출의 10%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세)를 부과한다. 이 의원 등이 레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수 확보 때문이다. 강원도도 지난해 평창겨울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레저세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레저세 도입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인 강원랜드 경영이 위축되고 폐광지역 지원금 등도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2013년 말 기준 레저세(10%) 1277억원과 교육세(4%) 511억원, 농특세(2%) 255억원 등 2043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관광세(2%) 19억원까지 더하면 총 206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1일 최경식 폐특법 재정립 및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폐광지역 주민들은 레저세 도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체회의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 증가로 강원랜드 이익이 줄면 폐광지역 몫의 지원금도 줄어든다. 강원도는 레저세법이 통과되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돌아갈 지원금(폐광기금과 교부세 등)이 연간 201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주식배당금도 56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입장에서도 지방세 1277억원이 늘지만 지방세수가 늘어난 만큼 교부세(676억원)와 폐광기금(312억원) 등이 그만큼 줄어 순수익은 108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폐광지역 몫의 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나머지 14개 시·군에 돌아갈 재원은 소폭 늘어나는 셈이다. 이병한 강원도청 세정담당은 “강원도 전체를 보면 세수가 늘어 좋지만, 폐광지역에 돌아갈 몫이 크게 줄어 폐광지역 주민들이 보기엔 불합리한 면이 있다. 레저세를 신설하는 대신 폐광기금 등이 삭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