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준설 말고 보호구역 지정하라”

파주 환경단체 등 공청회서 요구
“역행침식으로 홍수위험 높아져”
시민단체, 1만명 서명운동 추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의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하천 전문가들이 준설 대신 임진강 일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청 주최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에서 열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백경오 한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치수 대책을 분석해 보니, 문산지역은 준설 뒤 오히려 평균 2㎝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방 높이도 문산천 합류 지점의 경우 11.2m로 계획홍수위보다 1m 이상 높고, 임진강은 퇴적과 세굴이 반복돼 준설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국토부가 주장하는 ‘홍수예방 효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임진강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개요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생태보전국장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준설사업에 동의했지만, 준설지와 성토지 모두 멸종위기종 서식지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여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문산천 합류 지점인 칼섬 일대를 준설할 경우 역행침식으로 문산지역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파주시친환경농업인협의회장은 “준설사업을 하면 거곡·마정리, 장단반도 일대 하천둔치 등 농경지 600만㎡가 사라지게 돼 친환경 학교급식 쌀 생산지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파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꾸려진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진강 습지보호구역 지정 촉구 파주시민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강의 제1지류인 임진강은 하구가 막혀 있지 않고 전 구역이 민간인통제구역에 속해 자연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수예방을 위해 준설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임진강판 4대강 사업’으로 임진강을 파헤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일대 14㎞ 사업구간은 환경부가 지난해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다 파주시 등의 반대로 유보됐다.

이에 대해 김정구 서울국토청 하천계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환경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속적으로 퇴적되는 문산천 합수 구간을 먼저 준설한 뒤, 마정리 등 다른 구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임진강 민통선 지역인 마정·사목·거곡리의 습지와 농경지를 준설해 민통선 밖 마정·사목리 농경지와 장단반도의 논에 성토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고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