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사정전·문무대왕릉 보수공사, 무자격자가 시행

문화재 수리기능자 거짓 고용해 44차례 48억여원 입찰 따내
대구 중부경찰서, 대표 2명·노동자 59명 불구속 입건

서울 경복궁 사정전(보물 제1759호), 경북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상당수 문화재의 보수공사를 무자격자가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보수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과 지자체는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문화재 수리기능자와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4차례(전체 공사금액 48억여원)나 문화재 보수공사 입찰을 따낸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ㅎ사 대표 박아무개(57)씨와 ㅊ사 대표 김아무개(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과 짜고 명의를 빌려준 문화재 수리기능자와 노동자 59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경주에서 문화제수리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9개 문화재 보수공사(전체 공사금액 33억여원)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문화제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5개 문화재 보수공사(전체 공사금액 15억여원)를 낙찰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각각 문화재 수리기능자 6명과 5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입찰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은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는 않았다. 특히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인 박씨와 김씨는 각각 39명과 16명의 노동자로부터 이름만 빌려 이들이 마치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그 대가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다. 실제 명의를 빌려줬던 노동자 14명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4400만원의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 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다른 문화재 보수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순득 중부서 지능팀장은 “문화재 보수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사 현장에 나갔지만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만 파악했고 입찰 관련 서류에 있는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이 좀 더 꼼꼼하게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